공소시효가 무엇이길래?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잡히고 처음으로 확인했던 것은 공소시효 였다. 누구나 같은 생각이 들 것임을 추측해본다. 도대체 대한민국에 이런 제도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혹은 대체 ‘공소시효’ 제도가 무엇이길래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라는 생각이다. 왜 공소시효가 중요한가? 뉴스에서 이따금씩 나오는 미해결 사건들, 물론 그 중에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경범죄들도 있다. 하지만 밑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 사람의 인생을 앗아가고, 그 사람의 가족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주는 범죄는 어떨까? 나는 ‘살인의추억’을 보고 화성연쇄살인범이 잡힘으로써, 그리고 과거 우리에게 충격을 준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이 떠오르면서 ‘어째서 이러한 공소시효라는 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