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뜻

 

 

지소미아는 Korea-Japan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의 약어입니다.

 

# 지소미아(GSOMIA)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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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Korea-Japan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 (한경 경제용어사전)지소미아(GSOMIA)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컫는 말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23일 체결됐습니다. 이 협정은 유효 기간 1년의 협정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인 8월 24일까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된다. 그러나 정부가 2019년 8월 22일 지소미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9년 8월 25일부터 자동파기 되게 됐다.

 

# 지소미아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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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는 군사정보의 전달·보관·파기·복제·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협정에 규정된 교환정보는 한국의 군사 2급 비밀(Secret)과 3급 비밀(Confidential) 일본의 극비 특정 비밀(Secret)과 HI급 비밀(Confidential)로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협정의 발효이후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해 왔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 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일본에 제공하고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 고급 정보자산을 통해 얻은 영상정보 등을 한국에 전달했습니다. 정부는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이후 일본과 2016년 1회, 2017년 19회, 2018년 2회, 올해 7회 등 29차례 군사정보를 교환했습니다.